[LAW 투데이-2월 21일] 외국인 구금, 법적으로 왜 보호 아닌 구금 되나...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 다툼...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집회 불허" 결정...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등 4명 무죄→유죄
[LAW 투데이-2월 21일] 외국인 구금, 법적으로 왜 보호 아닌 구금 되나...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 다툼...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집회 불허" 결정...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등 4명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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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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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제도’가 ‘보호’라는 이름의 영장 없는 ‘구금’이라며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헌재 위헌심사 심판대에 4번째로 올라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나타나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간부들 대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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