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7일] '민생4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공익소송 비용 감액관련 제도 개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두고 추미애-윤석열 대립 수면 위로... 법원 “부산항 노동자 사망사고 부두운영사·인력공급사 책임"
[LAW 투데이-2월 17일] '민생4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공익소송 비용 감액관련 제도 개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두고 추미애-윤석열 대립 수면 위로... 법원 “부산항 노동자 사망사고 부두운영사·인력공급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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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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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 계류중인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이른바 ‘민생4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언론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국내 대표적 인권·시민단체들이 특정 기자 1명의 소송비 문제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두운영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은 ‘항만 김용균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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