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4일]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 아냐" '재판개입' 판사 무죄... 코로나19 전파, 법적 처벌은... 노건평씨 손배소 2심 패소... 신문 칼럼과 공직선거법
[LAW 투데이-2월 14일]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 아냐" '재판개입' 판사 무죄... 코로나19 전파, 법적 처벌은... 노건평씨 손배소 2심 패소... 신문 칼럼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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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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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중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를 해 코로나19를 전파한 확진자에 대해 방역 당국이 감염방지법 위반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검찰이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선 패소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고발을 민주당이 취하했습니다. 신문 칼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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