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3일] ‘사법농단’ 현직 부장판사 3명, 1심 모두 무죄 선고... 김기식 셀프후원 혐의 1심 유죄, 법원 "죄질 불량"...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 인권위 진정... 추미애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 논란
[LAW 투데이-2월 13일] ‘사법농단’ 현직 부장판사 3명, 1심 모두 무죄 선고... 김기식 셀프후원 혐의 1심 유죄, 법원 "죄질 불량"...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 인권위 진정... 추미애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 논란
  • 법률방송
  • 승인 2020.02.13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정운호 게이트’ 영장 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에 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선고 내용과 선고가 내려진 법정 안팎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쏘아 붙이며 추 전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원을 ‘셀프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