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30일] 임종석 검찰 출석 "선거개입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책임 져라"...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2심서 무죄... 법원 "메르스 '슈퍼전파자 늑장대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법원 "군 복무 중 사격으로 청각장애" 국가유공자 불인정 
[LAW 투데이-1월 30일] 임종석 검찰 출석 "선거개입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책임 져라"...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2심서 무죄... 법원 "메르스 '슈퍼전파자 늑장대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법원 "군 복무 중 사격으로 청각장애" 국가유공자 불인정 
  • 법률방송
  • 승인 2020.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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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냐”고 검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향후 기소가 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왜 뒤집어진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신종코로나 걱정이 많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조치’를 둘러싼 삼성서울병원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정부가 삼성병원에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 입니다. 

경기관총 사수로 군 복무를 마치고 40대부터 보청기를 사용해 오던 70대 노인이 군 복무시절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청각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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