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모레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들이 낸 재정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논의합니다.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당 활동 자유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두고 상갓집에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반말로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운전 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의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처벌 여부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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