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4일]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UN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실태... 대법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임금 지급해야"
[LAW 투데이-1월 14일]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UN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실태... 대법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임금 지급해야"
  • 법률방송
  • 승인 2020.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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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을 ‘그분’으로 호칭하며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이른바’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선 사업장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 실태 조사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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