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일]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단독 입수] 박주민 의원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안 발의... 윤석열, 신년회서 “검찰 지켜주겠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LAW 투데이-1월 2일]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단독 입수] 박주민 의원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안 발의... 윤석열, 신년회서 “검찰 지켜주겠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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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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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시없을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밀려 법원개혁은 주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고강도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상한 듯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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