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 "기소 후 검찰 진술조서 증거로 못써"... "사기 피의자 사업에 투자 검찰공무원 징계 정당"...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경찰 "처벌 못해" 논란
[LAW 투데이-12월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 "기소 후 검찰 진술조서 증거로 못써"... "사기 피의자 사업에 투자 검찰공무원 징계 정당"...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경찰 "처벌 못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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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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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법적 쟁점 및 심사 전망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이 기소 후에 법원에 증인 출석 예정인 참고인을 불러 받아낸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신이 조사한 사기 피의자의 사업에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검찰 공무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더라도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찾아간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고 민원실 순경이 "마음에 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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