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2월 21일] "AI가 법률적 판단 오류를 범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배드 파더스' 참여재판 간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명예훼손"
[LAW 투데이 스페셜-12월 21일] "AI가 법률적 판단 오류를 범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배드 파더스' 참여재판 간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명예훼손"
  • 법률방송
  • 승인 2019.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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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18일 법원에선 'AI와 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와 AI 관련한 업계 전문가 등 수백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법률영역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 알고 계시나요. 이른바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배드 파더스 운영진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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