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8일]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시각장애인 점자 판결문 교부 거부 처분 취소소송...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사고, 대책과 보상은... "정규직 되고 싶지" 선거운동 강요한 간부 공무원 2심서 무죄, 왜
[LAW 투데이-12월 18일]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시각장애인 점자 판결문 교부 거부 처분 취소소송...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사고, 대책과 보상은... "정규직 되고 싶지" 선거운동 강요한 간부 공무원 2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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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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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17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AI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법원에선 18일 'AI와 법'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심포지엄인데요. 법조계와 AI 관련한 업계 전문다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선 ’블랙아이스 추돌사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한 시각장애인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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