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1일] [담배와의 전쟁⑤] 황당한 금연정책... '전자법정 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 전무가 "대가리 박아" 직장 괴롭힘... '부천 링거 살인 사건' 첫 재판
[LAW 투데이-12월 11일] [담배와의 전쟁⑤] 황당한 금연정책... '전자법정 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 전무가 "대가리 박아" 직장 괴롭힘... '부천 링거 살인 사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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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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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담배를 피울 권리와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사이 접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법률방송 현장기획 담배와의 전쟁,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두 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수백억원대 대법원 전자법정 비리에 가담했다가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를 폭로한 업체 직원을 항소심이 선고유예로 풀어줬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상사가 "대가리 박아라"라는 폭언을 듣거나 본인이 씹던 껌을 씹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와 갑질 상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취제 등을 투여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사건 내용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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