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무사법 개정 관련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변협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장의 국회 법사위 소회의록인데,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주 전체 변호사의 15%를 차지하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의 평균 2~3배에 이르는 등 ‘전관예우’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현직 판사가 주제 발제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해놓은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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