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9일] 추미애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의견서 국회 전달... "고공 외벽 노동자 안전 관련 법규 사실상 전무"
[LAW 투데이-12월 9일] 추미애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의견서 국회 전달... "고공 외벽 노동자 안전 관련 법규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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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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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실질적인 통제권은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최종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도색 작업이나 고층 빌딩 청소 등 고공 외벽 작업자 관련한 안전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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