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6일] '검찰 기자실 폐쇄 또는 운용 방식 개선' 청와대 청원... 허물어지는 미쉐린의 명성, 별점 선정 기준 의혹... 세무사-변호사간 세무사법 개정안 두고 영역싸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건내, 법원 "범죄 아니다"
[LAW 투데이-12월 6일] '검찰 기자실 폐쇄 또는 운용 방식 개선' 청와대 청원... 허물어지는 미쉐린의 명성, 별점 선정 기준 의혹... 세무사-변호사간 세무사법 개정안 두고 영역싸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건내, 법원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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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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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 방식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기자단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원을 올린 사람은 중앙일간지 출신 현직 기자인데 청원을 올린 기자와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영어로는 미쉐린, 불어로는 미슐랭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미쉐린 가이드북이 있죠. 최고점인 별 3개를 받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셰프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이 미쉐린 가이드북 서울판이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으로 최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영역싸움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엔 세무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성매매 알바’대가를 입금받기 위해 본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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