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 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각론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일본 성인 동영상에도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국내 웹하드 업체가 음란 동영상 불법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강의 도중 교수가 여성 성기를 직접 거론하는 등 성희롱과 언어 폭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사건 내용과 법적 이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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