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1월 23일] 복지부 “실내흡연실 폐쇄” 방침에 자영업자들 거센 반발... "민식이법 통과" 여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는
[LAW 투데이 스페셜-11월 23일] 복지부 “실내흡연실 폐쇄” 방침에 자영업자들 거센 반발... "민식이법 통과" 여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는
  • 법률방송
  • 승인 2019.1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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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담배와의 전쟁’ 그 3번째 보도로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 갈등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PC방, 당구장 등 특성상 실내흡연실 설치가 불가피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부스를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알아봤습니다. 

두 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었죠. 바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는데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민식이법’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태,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다뤄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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