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9일] "동성애 혐오" 인권위법 개정안 논란... "민식이법 통과" 여론에도 논의 지지부진...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재판 병합... "대리운전 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LAW 투데이-11월 19일] "동성애 혐오" 인권위법 개정안 논란... "민식이법 통과" 여론에도 논의 지지부진...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재판 병합... "대리운전 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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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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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 40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법률방송이 각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9살 김민식군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오늘(19일) 전 남편 살해사건 범인 고유정의 재판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쟁점과 전망을 남승한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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