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3일] "금연구역만 확대? 흡연구역도 늘려야"...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 "월급 못 줄 수도" 종업원에 문자, 대법원 "사실상 해고"
[LAW 투데이-11월 13일] "금연구역만 확대? 흡연구역도 늘려야"...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 "월급 못 줄 수도" 종업원에 문자, 대법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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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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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흡연구역를 확대해 달라는 흡연자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담배와의 전쟁, 그 두 번째로 흡연구역 지정 논란에 대해 보도해 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연리 천2백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에 시달리는 등  불법사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불법사금융 대책마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월급을 못 줄 것 같다는 문자를 받고 일을 그만뒀다면 명시적인 퇴직 권고가 없었어도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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