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 김윤상 변호사 "무료 변호인단 구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소송 등
[법률방송뉴스]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우려됐던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원외고 2회 졸업생으로 이 고교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동문들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여명의 변호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에게 이 같은 외고 등 폐지 반대 법적 활동에 대한 승낙을 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외에 다른 특수목적고의 동문이나 학부모들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자사고는 38곳,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7곳에 달한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가 자사고 등 폐지 방침을 밝히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특목고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