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5일] '사법 시스템 신뢰도 OECD 꼴찌' 조사 결과 파문...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우리·하나은행 DLF 위험성 숨기고 고객에 판매"... "도벽은 정신질환, 심신장애 인정" 상습절도범 감형
[LAW 투데이-11월 5일] '사법 시스템 신뢰도 OECD 꼴찌' 조사 결과 파문...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우리·하나은행 DLF 위험성 숨기고 고객에 판매"... "도벽은 정신질환, 심신장애 인정" 상습절도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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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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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최하위로 조사된 결과가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대해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파생결합증권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은행들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절도 전과 7범이 출소 보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이 형을 깎아줬습니다. 재판부는 "도벽은 정신질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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