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22일] 문 대통령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국회 시정연설... 22일 실시간 검색어 1위 '송창호 판사' 누구... 금융소비자보호법 깨워라...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고인 무죄 확정
[LAW 투데이-10월 22일] 문 대통령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국회 시정연설... 22일 실시간 검색어 1위 '송창호 판사' 누구... 금융소비자보호법 깨워라...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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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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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였는데요.

이런 파생상품 대규모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9년 전에 이미 발의됐고, 현 20대 국회에도 5개나 발의돼 있는데 정작 처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22일)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 오전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언론 기사를 장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송경호 판사'입니다.

2002년 발생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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