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0월 12일] [문신 잔혹사⑦] 타투·문신, 수십년 불법 굴레 벗는다, 문신 시술 합법화 해외 사례는...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③]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점주·알바생의 을과 을 '제로섬 게임'
[LAW 투데이 스페셜-10월 12일] [문신 잔혹사⑦] 타투·문신, 수십년 불법 굴레 벗는다, 문신 시술 합법화 해외 사례는...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③]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점주·알바생의 을과 을 '제로섬 게임'
  • 법률방송
  • 승인 2019.10.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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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고 있는 현재 기조에서 탈피해 반영구화장 등 미용 차원에서 하고 있는 문신부터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외에선 문신 시술 관련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문신 잔혹사' 7번째 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이 힘들어 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3번째 보도로 ‘편의점 알바’로 대변되는 양극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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