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4일] 편의점 포화 상태인데 그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헌법재판소 국감... 국회, 외부기관에 국회법 유권해석 요청 검토... 진로 방해한 화물차·골프채 휘두른 승용차 운전자 모두 징역형
[LAW 투데이-10월 4일] 편의점 포화 상태인데 그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헌법재판소 국감... 국회, 외부기관에 국회법 유권해석 요청 검토... 진로 방해한 화물차·골프채 휘두른 승용차 운전자 모두 징역형
  • 법률방송
  • 승인 2019.10.04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얼마 전 하루 24시간을 운영해도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최저임금만큼도 못 버는 편의점 업계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다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편의점 업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색이 사장이지만 현실은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보다 수입이 더 적은 어떻게 보면 기막힌 실태. 편의점 업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질의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헌재 국감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과정을 로펌에 문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가 화물차 트럭을 추월했습니다. 뭣 때문인지 열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외제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운전을 했습니다.그러자 이번엔 외제차 운전자가 화물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곤 내려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처벌을 더 세게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