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10월 1일]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 여당 "유튜브 가짜뉴스 잡는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임금체불 업주 사망했다면 체불임금은
[LAW투데이-10월 1일]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 여당 "유튜브 가짜뉴스 잡는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임금체불 업주 사망했다면 체불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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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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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 하루만인 1일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대검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사망을 했다면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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