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7일] IBA 서울총회 '법의 지배'로 피날레... 문 대통령 "조국 책임질 일 존재 여부는 검찰 수사로"... 경찰, 장제원 아들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이유는
[LAW 투데이-9월 27일] IBA 서울총회 '법의 지배'로 피날레... 문 대통령 "조국 책임질 일 존재 여부는 검찰 수사로"... 경찰, 장제원 아들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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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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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 세계 170여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변호사협회 서울총회가 '법의 지배'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끝으로 6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한국 법조계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대회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해 사퇴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원에 쓰러진 지인을 만취해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60대에 대해 대법원인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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