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6일] 형법·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선거법 개정안 '조국 방지 4법'...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원청 책임으로 하청 휴업,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 줘야"... 진학·자격증·질병으로 3차례 입영 연기 20대
[LAW 투데이-9월 26일] 형법·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선거법 개정안 '조국 방지 4법'...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원청 책임으로 하청 휴업,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 줘야"... 진학·자격증·질병으로 3차례 입영 연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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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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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국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엔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옥탑이나 지하, 고시원 같은 이른바 ‘지옥고’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타파, 대안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작업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당연히 따라서 일을 못 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앵커 브리핑’, ‘귀책사유’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가야 한다고 자격증 시험 봐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아프다고 10년간 세 차례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엔 손목이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복무를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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