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6일] 조국 정국에 피의사실 공표 화두, 쟁점은... 국민청원 "검찰총장 말고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 왜?... 형사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아파트 10채 넘게 사 임대사업한 공무원에 법원 "강등 부당"
[LAW 투데이-9월 16일] 조국 정국에 피의사실 공표 화두, 쟁점은... 국민청원 "검찰총장 말고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 왜?... 형사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아파트 10채 넘게 사 임대사업한 공무원에 법원 "강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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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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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의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공보준칙’개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쟁점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이고 국세청도 국세청장인데 검찰청만 왜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국회에선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아파트 16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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