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4일] 불법 의료행위 '문신' 합법화 이슈... 집배원 마음대로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법원 "과세 무효"... "유통업 종사자 휴식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생활비에 썼다" 무죄 주장
[LAW 투데이-9월 4일] 불법 의료행위 '문신' 합법화 이슈... 집배원 마음대로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법원 "과세 무효"... "유통업 종사자 휴식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생활비에 썼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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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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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LAW 투데이'에선 2일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1천여 문신사들의 국회 앞 집회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신이나 타투, 하다못해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시술도 현행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법률방송은 4일부터 6차례에 걸쳐 ‘문신 합법화’이슈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현장의 문신사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입니다.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고 갔다면 해당 과세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국회에선 유통업 종사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쓴 돈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변호인이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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