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6일] '조국 청문회' 다음달 2~3일, 조국 "논란에 송구"... 한국연구재단 "조국 딸, 국가 R&D 사업 참여 안 해"...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보험금 지급 인색" 암보험 가입자 보호 국회 토론회
[LAW 투데이-8월 26일] '조국 청문회' 다음달 2~3일, 조국 "논란에 송구"... 한국연구재단 "조국 딸, 국가 R&D 사업 참여 안 해"...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보험금 지급 인색" 암보험 가입자 보호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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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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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법무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한국연구재단이 오늘 조 후보자 딸이 공주대 논문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늘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제28회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험사들의 암보험 지급 거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거래 다양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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