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일] 리얼돌 판매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민통선서 산나물 채취하다 지뢰 밟으면 국가책임은...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
[LAW 투데이-8월 2일] 리얼돌 판매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민통선서 산나물 채취하다 지뢰 밟으면 국가책임은...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
  • 법률방송
  • 승인 2019.08.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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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본이 오늘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유감”이라며 “적반하장 일본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격 해킹 장비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과 흡사한 모양의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성업중입니다. 연예인 등 특정인 얼굴 주문제작까지 해주고 있는데 규제나 단속은 사각지대입니다. 집중취재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사고에서 군 허가 없이 들어갔더라도 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상당부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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