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 LAW 투데이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최근, 헤어진 전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엄마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20대 러시아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해당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한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친구와 엄마에게까지 전송한 러시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 징역형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내 한 유명 쇼핑몰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몰카 대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여성화장실에서 남성이 나온 얘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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