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1일]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다... 대법 "외국인 범죄자도 5년 입국금지"...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무죄... '속수무책' SNS 사칭
[LAW 투데이-7월 11일]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다... 대법 "외국인 범죄자도 5년 입국금지"...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무죄... '속수무책' SNS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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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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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먼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제주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플갱어,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나'를 말합니다. 온라인과 SNS에 이런 나의 '도플갱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좀 장사가 되는 가게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가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세입자의 설움' 겪으신 분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이런 '건물주 갑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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