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5일] 안인화력발전소, '오탁방지막' 설치도 부실... 'D-3' 윤석열 인사검증, 청문회법 이대로 괜찮나... 고유정 변호인단 모두 사의... 예비부부 덮친 잠원동 건물붕괴... 외국어, 어떻게 법률용어로?
[LAW 투데이-7월 5일] 안인화력발전소, '오탁방지막' 설치도 부실... 'D-3' 윤석열 인사검증, 청문회법 이대로 괜찮나... 고유정 변호인단 모두 사의... 예비부부 덮친 잠원동 건물붕괴... 외국어, 어떻게 법률용어로?
  • 법률방송
  • 승인 2019.07.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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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물산이 강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성사를 하면서 파쇄석을 세척도 안 하고 바다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태를 어제 저희 법률방송에서 고발해 드렸는데요. 삼성물산의 날림 오염 공사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해양공사를 하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도 부실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인사청문회 관련안 법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 5명이 오늘 전부 사의를 표하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드레싱' 하면 뭔가 옷 관련한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브림’은 또 무슨 뜻인지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이 말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법전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외국어들이 법전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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