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일]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나선다... 장손은 남자만?...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박유천도 집행유예... "갑을관계 정상화하라"... 자신 응급진료 방해해도 처벌... 유부녀와 바람펴 징계?
[LAW 투데이-7월 2일]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나선다... 장손은 남자만?...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박유천도 집행유예... "갑을관계 정상화하라"... 자신 응급진료 방해해도 처벌... 유부녀와 바람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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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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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민사나 형사, 상사 등의 분야와 달리 법 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정 법령에 대한 가칭 '행정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의 가족 및 유족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욕을 하는 등 저항하며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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