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6월 8일] '솜방망이 처벌' 디지털 성범죄, 양형 마련 심포지엄... 성매매 하는 10대, 피해자인가... 검찰, 김학의 수사 발표... "점입가경 숙명여고 문제 유출 재판"... "태극기 달자" 현충일 앞둔 '국기게양 의무' 법안 발의
[LAW 투데이 스페셜-6월 8일] '솜방망이 처벌' 디지털 성범죄, 양형 마련 심포지엄... 성매매 하는 10대, 피해자인가... 검찰, 김학의 수사 발표... "점입가경 숙명여고 문제 유출 재판"... "태극기 달자" 현충일 앞둔 '국기게양 의무' 법안 발의
  • 법률방송
  • 승인 2019.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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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영혼 살인’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합당할까요. 관련해서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 와봤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를 한 10대 미성년자 가운데 강요나 협박 등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대상 아동·청소년'. 이 생소한 단어를 아청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6월 6일,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혈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3일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알아봤습니다. 

현장리포트, 심층리포트,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법률방송 기획보도 시리즈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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