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6월 1일] 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단독] 임블리 직접적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섰다... 신림동 강간미수법 강간미수 아닌 이유
[LAW 투데이 스페셜-6월 1일] 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단독] 임블리 직접적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섰다... 신림동 강간미수법 강간미수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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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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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국제보건기구(WHO) 발표가 나온 지 하루만에 국회에선 게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가 난 지 3주기 관련해서 노동 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빠졌다며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NS 팔로워만 수만명을 거느렸던 유명 인플루엔서 임지현씨의 '임블리 화장품' 때문에 화농성 피부 염증 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임블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임블리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르면 29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어제오늘 사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동영상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 동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영상 제목처럼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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