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4일] 법제 역량 강화해 '정부 성과' 창출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구속되나... '사랑의 회초리' 정부가 막는다... "판사 이름을 외워라"
[LAW 투데이-5월 24일] 법제 역량 강화해 '정부 성과' 창출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구속되나... '사랑의 회초리' 정부가 막는다... "판사 이름을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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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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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정부 정책과 시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제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인데요. 문재인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정부 법제처가 오늘 각 부처 법무담당관을 포함해 각 분야 법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 법제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사랑의 회초리’, 이걸 정부가 금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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