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윤중천씨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지난 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노림수와 오늘 영장심사가 김 전 차과 수사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가려 주목을 덜 받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두고 흔히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수사기관이 신문조서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 일단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신문조서 일부를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했습니다. '심층 리포트' 입니다. 

재판중인 판사가 피고인에 불리한 탄원서를 낸 대학교수를 법정에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제넘은 짓을 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타박했습니다. 정당한 재판 진행일까요, 인권 침해일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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