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문재인 정부의 법제 정책과 법령 정비 작업을 총괄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전부 311쪽짜리 두툼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정가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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