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3일]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개망신” 증언... 법원 "재판 합의과정 공개 불가"... 나경원, 문빠·달창 발언 논란... 69년 만에 호적찾은 무적자
[LAW 투데이-5월 13일]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개망신” 증언... 법원 "재판 합의과정 공개 불가"... 나경원, 문빠·달창 발언 논란... 69년 만에 호적찾은 무적자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5.1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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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대법원 재상고 사건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 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개망신’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왜 패소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정가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이른바 ‘유령국민’이라 불리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 ‘무적자’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이 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었습니다. 이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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