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대규모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필요성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6년 7월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9개월 동안 그냥 국회에서 잠들어만 있던 겁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입니다.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무당”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무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택시로 4천원 정도 하는 거리를 외국인을 태워주고 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는 너무 지나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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