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은 경찰권 통제 위해 탄생한 인권옹호기관"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 등에 대해 "제도의 성패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을 일축했다. 

김 총장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내부를 향해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보아야 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