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2일] 양승태 형사합의35부 배당... 김명수 '사법농단' 대국민 사과... 변협, 국민 소송제도 심포지엄...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어려운 법률용어... 법률구조공단 구조 사례
[LAW 투데이-2월 12일] 양승태 형사합의35부 배당... 김명수 '사법농단' 대국민 사과... 변협, 국민 소송제도 심포지엄...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어려운 법률용어... 법률구조공단 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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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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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오늘(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 47개 가운데 절대 다수인 41개가 직권남용 혐의인데 관련해서 법률방송이 지난 5년간 직권남용 관련 검찰 처리현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을 뜯어보고 믿음과 신뢰 얘기 해보겠습니다.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서 담배를 사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례, 오늘은 한 편의점주의 억울한 사연 구조 얘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유사직역’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가 세다’ 할 때 기운 기(氣) 자를 쓰는 ‘인기’(人氣)가 아니라 기록 기(記) 자를 쓰는 ‘인기’(印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기,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무슨 말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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