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장한지입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는 대법원발 사법행정제도 개혁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제안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날 법조계 각계각층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이제 자정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시국선언 얘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 새간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들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행선을 달리는 카카오카풀과 택시기사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기사들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택시기사 최모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하면서 그 사태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택시 4단체는 국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태세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천막농성 현장과 난민 인정 리포트 이어서 보도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논란들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해보는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가상화폐·블록체인은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인데 관련 법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치어리더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진앙지는 일간베스트입니다. 관련 내용과 법적 쟁점 알아봅니다.
가상화폐 토론회 현장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법원·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씩 감형됐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약 8년 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돈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날인 안 된 검찰 조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알아봅니다.
국정원장들과 이 전 회장, 그리고 윤 전 시장 등이 모습을 비춘 법원과 검찰 현장 모두 보여드립니다.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4세 아동이 햄버거를 먹고 신장기능의 90%가 손상됐는데,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제도의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의 동포들에 대해 이른바 ‘4등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타는 BMW’,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집단소송제 미비점이 잊을만 하면 드러났는데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각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2번, 음주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있어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얘기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추위와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