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판결 이후 30년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틀째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사실은 형법 위반인데요. 법제처가 오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과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몰카와 유포,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초상을 삭제할 권리. 언론중재위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 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심사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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