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최상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곧 소환할 듯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명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이들 4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만여 명의 명단이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검열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문화수석실에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관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의 관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내려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을 전후해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4명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상부 인사들로 지목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특검팀은 앞서 “4명의 구속영장 발부 등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