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훼손한 책임 엄중하게 묻겠다"
"김기춘, 조윤선 소환 여부는 4명 영장 발부 등 후에 결정" 조윤선 "블랙리스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적은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4명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리스트를 만든 자체만으로는 직권남용 범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팀도 그런 지적을 알고 있다”며 “인사 배제나 적극적 지원에 대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만여 명의 명단이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검열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문화수석실에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의 관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무수석실이 만든 블랙리스트를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받아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내려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상부 인사들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4명의 구속영장 발부 등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두 사람에 대한)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본 적은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