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를 게재,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이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추천 자격은 별도로 없다"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명 또는 그 이상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국민 추천과 함께 대한변협, 민변 등의 추천 인사를 함께 받아 당내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