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4일] 안희정 1심 무죄 '반응'... 국토교통부 BMW 운행중지 명령,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게시자 징역형은 과한 처벌인가... ‘위안부 기림일’을 아시나요...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거래'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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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8.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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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은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현장과 여성단체 등의 반응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가 결국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중지 명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운행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중지 명령,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되고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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